문서보기 - 19 98-0462, 1998. 9. 30.
문서번호 19 98-0462, 1998. 9. 30.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8.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