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452, 1998. 8. 31.

문서번호 19 98-0452, 1998. 8. 31.

법인세 추가 경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8.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