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445, 1998. 8. 31.
문서번호 19 98-0445, 1998. 8. 31.
주택건설법인이 주상복합건물 신축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4년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8.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