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314, 1998. 7. 1.
문서번호 19 98-0314, 1998. 7. 1.
법인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