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294, 1998. 7. 1.
문서번호 19 98-0294, 1998. 7. 1.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토지중 일부를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감면한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8.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