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구0772, 1989. 7. 28.
문서번호 국심 1989구0772, 1989. 7. 28.
청구외 ㅇㅇㅇ 소유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