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284, 1998. 7. 1.
문서번호 19 98-0284, 1998. 7. 1.
증여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다음 그 계약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수증인 사정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