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010, 1998. 1. 30.
문서번호 19 98-0010, 1998. 1. 30.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취득
경정
결정일 1998.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