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3185, 1998. 6. 12.
문서번호 국심 1997중3185, 1998. 6. 1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