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3159, 1999. 3. 9.

문서번호 국심 1997중3159, 1999. 3. 9.

사외 도급차량의 매출누락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