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3127, 1998. 5. 28.
문서번호 국심 1997중3127, 1998. 5. 28.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