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3124, 1998. 5. 28.
문서번호 국심 1997중3124, 1998. 5. 2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