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3039, 1998. 5. 30.
문서번호 국심 1997중3039, 1998. 5. 30.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