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3023, 1998. 2. 18.
문서번호 국심 1997중3023, 1998. 2. 18.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