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3002, 1998. 5. 26.
문서번호 국심 1997중3002, 1998. 5. 26.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