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987,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987, 1998. 12. 31.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도달되어 납세고지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