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970, 1998. 5. 16.
문서번호 국심 1997중2970, 1998. 5. 16.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