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964,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964, 1998. 12. 31.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동 부가가치세 포함)과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