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954, 1998. 3. 24.
문서번호 국심 1997중2954, 1998. 3. 24.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넘긴 것으로 취소 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