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927, 1998. 5. 9.
문서번호 국심 1997중2927, 1998. 5. 9.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여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