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908, 1998. 6. 22.

문서번호 국심 1997중2908, 1998. 6. 22.

청구인이 신축하여 판매한 쟁점주택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