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851, 1998. 2. 26.
문서번호 국심 1997중2851, 1998. 2. 26.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가 점유개시일인지, 시효완성일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