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850, 1998. 10. 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850, 1998. 10. 1.
쟁점급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