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825, 1998.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7중2825, 1998. 10. 12.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8.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