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824, 1998. 3. 18.
문서번호 국심 1997중2824, 1998. 3. 18.
양도차익예정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