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802, 1998. 9. 8.
문서번호 국심 1997중2802, 1998. 9. 8.
96년 제2기 취득자산(96.7.11 시행규칙 개정이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