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758, 1998. 5. 28.
문서번호 국심 1997중2758, 1998. 5. 28.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