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756, 1998. 7. 6.
문서번호 국심 1997중2756, 1998. 7. 6.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가 제기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