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730, 1998. 5. 30.
문서번호 국심 1997중2730, 1998. 5. 30.
당좌대월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