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723, 1998. 4. 3.
문서번호 국심 1997중2723, 1998. 4. 3.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