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682,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682, 1998. 12. 31.
청구인과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