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654, 1998. 6. 8.
문서번호 국심 1997중2654, 1998. 6. 8.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