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638, 1998. 5. 1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638, 1998. 5. 11.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충당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