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635, 1998. 3. 24.
문서번호 국심 1997중2635, 1998. 3. 24.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받은 다음날 양도(청구인주장)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