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575, 1998. 2. 1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575, 1998. 2. 11.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