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571, 1997.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7중2571, 1997. 12. 26.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