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567,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567, 1998. 12. 31.

토지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분양면적과 지번이 확정되는 최종잔금청산일인지 여부(기각)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