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560,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560, 1998. 12. 31.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