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538, 1998. 3. 24.

문서번호 국심 1997중2538, 1998. 3. 24.

쟁점주택을 자가사용으로 보아 사업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8.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