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501, 1998. 5. 25.
문서번호 국심 1997중2501, 1998. 5. 25.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