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495, 1998. 3. 26.
문서번호 국심 1997중2495, 1998. 3. 26.
쟁점임야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6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적용되는 75%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