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433,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433, 1998. 12. 31.
폐업후의 사업주명의로 소유하는 구 사원용임대주택이 실제는 그 종업원이 취득해 사용,수익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주의 주택이 아님(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