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432, 1998. 5. 1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432, 1998. 5. 11.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