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421, 1998. 2. 16.
문서번호 국심 1997중2421, 1998. 2. 16.
쟁점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업소득금액 337,528,710원의 3분의 2 지분금액(225,019,160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