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399, 1997.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7중2399, 1997. 12. 30.
쟁점토지중 일부(존치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