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389, 1998. 1. 20.
문서번호 국심 1997중2389, 1998. 1. 2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