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388, 1997.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388, 1997. 11. 2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