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377, 1997.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7중2377, 1997. 12. 26.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3.17로 보아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