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367,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367, 1998. 12.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