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319, 1998. 2. 17.
문서번호 국심 1997중2319, 1998. 2. 17.
청구인이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한 것인지 아니면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17.